8.15. 해방이후 한국에서는 수많은 정당들이 생성ㆍ소멸을 하였으나 집권당을 중심으로 시대구분을 해보면 한국민주당시대, 이승만체제의 자유당시대, 4.19 이후의 민주당시대, 박정희 체제의 민주공화당시대, 전두환 체제의 민주정의당시대, 노태우 정부의 민주자유당을 거쳐,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당
정당의 기능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이 근대적 정치체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이 ‘정당의 기원과 발달’이라는 연구주제에 천착한 라팔롬바라apalombara)와 웨이너(Weiner)의 견해에 따르면, 정당은 ① 조직의 기대수명이 현 지도자의 수명
정당의 기원과 발전사, ② 정당의 생성과 성장을 유도하는 역사적 환경(circumstance)연구, ③ 정당 기원의 환경을 정당의 정치적 성숙과 연결시키려는 연구, ④ 특정 국가의 정치사에서 정당세력의 흥망성쇠의 순환 유형(cycle pattern)을 추적하는 분석이 이러한 네 가지 연구 방향이다.
역사적 연구방법론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당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그 발생의 기원과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정치역사 과정에 있어서 각 공화국 별로 나타난 정당(정당정치)들의 행태를 탐구한 뒤 현재 한국정당정치 실정과 그곳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정당정치는 통치권의 획일적인 지시가 우선되었고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경쟁원리의 내부적 수용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무시되었다. 이익집단 역시 행정부 중심의 이익표출 활동을 통한 위기정치구조였다. 겉으로는 대중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물본위정당 이었고, 정당의 기능
기능이 위축되고 정당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왔다. 군부쿠데타와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태동한 권력은 철저하게 정당을 통제하였고 정당의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집권여당은 통치권력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한국정치의 정국운영이 의회나 정당이 아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본 정치의 현실과 구조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의 기본은 의원내각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의회가 지니는 기능은 중요하며, 따라서 정당 역시 국가의 중심이며, 일본을 이끌어가는 핵심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1881년부터 1884년에 걸쳐 일본에서는 비서구 국가로
한국현대정치론Ⅱ』, (오름, 1996),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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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정치체제 지향
정당정치체제 지향은 다음과 같은 제3공화국의 헌법과 정당법에 잘 나타나있다.
-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인 정당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규정이 있었으며 또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중앙당
정치지도자를 선발 양성하는 인선기능을 통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제에 기여하는 정당의 기능을 볼 때,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정당내부질서민주화의 전제이다.
그러나 정당은 그 활동의 특성상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을 띨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의 정당은 사실상 그러한 성향